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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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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2562, 2004.12.16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2371, 2004.11.23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징세과-2801, 2004.08.2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1286, 2004.07.05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신고·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1237, 2004.06.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신고·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852, 1997.12.10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. 다만,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음 | 肉?微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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